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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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2 조회 : 109
염유식 교수 “두 불평등 이야기 : ‘직종 간 불평등’과 ‘직종 내 불평등’으로 검토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출판논문 소개

염유식 교수와 미국 시카고 대학교 Kazuo Yamaguchi 교수, 성기호 박사과정 학생이 한국사회학에 출판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성차별, 성 불평등을 비롯한 젠더 이슈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상의 영역과 정치권을 넘나드는 핵심 논쟁 사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격화되는 논란에 비해서,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 불평등의 정도와 양상, 원인 등을 차분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실증자료를 방법론적으로 탄탄하게 분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는 많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성 불평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요인, 예컨대 학력이나 경력 같은 인적자본 차이 외에도 사회적인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기회나 보상이 주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들이 고임금 일자리에 다수 종사하고, 여성들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면, 직종 간 남녀 비율 차이가 성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같은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별에 따라 기회나 보상이 다르게 주어진다면 이 역시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를 직종 간 격차와 직종 내 격차로 나누어 무엇이 더 문제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성별에 따라 학력, 경력 등 인적자본 차이가 없음에도 남는 임금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반사실적 분해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는 직종 간 격차보다 직종 내 격차에서 더 크게 기인합니다. 성별 인적자본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직종 간 격차로 인한 성별 월급 차이는 10만원 이하였지만 직종 내 격차는 80만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인적자본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 직급 내 성별 임금격차는 30만원 정도였던 반면, 관리직으로 승진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은 분석기간 평균 210만원 월급 차이가 났습니다. 즉 진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직종 내 성별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적자본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도 관리직 진급에서의 성별 격차 중 70%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경향은 분석기간 (자료에 따라 2009~2019 또는 1990~2019) 동안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분석으로 성별 인적자본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성별 직종 분리가 오히려 악화되는 ‘직종분리의 역설’이 일본처럼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실증자료 구축에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자되고, 방법론적으로 탄탄하게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성 불평등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게재논문 : 염유식, Kazuo Yamaguchi, 성기호.(2021).두 불평등 이야기 : ‘직종 간 불평등’과 ‘직종 내 불평등’으로 검토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한국사회학,55(4),161-203.